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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한 -ASEAN FTA 2007년 6월에발효된 ASEAN과 FTA에따라, 2010년까지전체관세부과대상품목의 92.4% 에달하는 10,Binomo 다운로드 403개품목에대해관세가철폐됐다. 이밖에도, 전체품목수의 4.3% 에해당하는상품에대해 2011년까지관세를 20% 감축하고, 전체품목수의 3.3% 에해당하는상품은양허제외, 관세율장기소폭인하, 저율관세수입물량 (TRQ) 설정등다양한방식으로보호한다. 또한, 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해서도역외가공방식 (한국산원재료비율이 60% 이상이면한국산인정) 에의해아세안국가별로 100개품목에대해특혜관세혜택을받게된다. 한 아세안 FTA 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를협정에서규정한양식 (Form AK) 을사용해발급권한이있는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으로부터발급받아야한다. 관세청에서는수출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FTA 포털에서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Form AK) 발급신청을하고사무실에서온라인으로바로발급받을수있도록절차를전산화하고, 아울러협정에서요구하는원산지규정및특혜관세적용절차등에익숙하지못해불이익을받는사례등을방지하기위해 FTA 전담직원제를도입했다. 그러나, FTA 내수입원산지증명절차변경법안 (SE-01/BC/2010) 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 의경우에만, 제3국 Invoice 사용을허가하고있다. 즉, 중국에공장이있으나한국에서 Invoicing을발행하는경우 AKFTA 관세율적용을받지못한다.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이지난 2007년 6월 1일부로발효된이후, 세관에서처음부터협정관세율적용을못하고 12월 3일부터적용하면서그이전건에대해서는협정관세를기준으로관세차액을환급해주도록소급적용을천명해왔다. 2008년에도조정관세율표발표가지연된적이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도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AK-FTA양식) 를제출해관세율소급적용에따른관세차액환급을받도록조치를해주고있다. 2009년에는 4년치 FTA 관세율을온라인상에서사전에발표하는등이전과는달라진면모를보이고있으며, 관세율도일반품목 (Normal Track) 에대한관세면제를대폭단행해한국수출업계에큰활력으로작용하고있다. 2017년초, 인도네시아재무부는 HS 코드별품목분류및수입품에대한수입관세부과에관한 2017년제 6호장관령을발급했다. 이규정은 1월 26일에입법되었으나 2017년 3월 1일부터효력이발생됐다 새로적용된 8자리구성된 HS Code 시스템과수출입의관세율에대한것이이규정의주요내용이다. Asean Harmonized Tari Numenclature에서새로지정한 8자리 HS Code 규제가공개돼인도네시아재무부에서 2017년제 24호 ASEAN-한국간자유무역협정에의한특혜관세에대한장관령을만들었다. 한-아세안 FTA 관련추가정보 ㅇ 2017년 7월 1일에한-아세안 10주년기념행사개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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